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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후 전치환금속의 이완으로 인한 재요양 |
| 문서구분 |
재보 - 32540-1207 |
회신일자 |
1990.01.25 |
| 질의내용 |
한국전력 소속 근로자 갑은 1973. 3. 1 전선작업중 감전추락후 좌대퇴골경부골절 및 무균괴사의 상병으로 1973. 3. 1∼1975. 3.31까지 ㅇㅇ병원에서 요양후 1975. 7.10∼1976. 2. 10까지 동 병원에서 재요양으로 좌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했으며, 1976. 5. 28에는 장해급여 214,998원을 수령하였는 바 상기 근로자가 '89.12.20 내고정금속의 이완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후 동 전치환 금속의 이완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발한 상병간에 부위적으로 의학상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최초부상일 이후 16년이 경과되어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경과기간과는 관계없이 재요양을 승인함이 타당함.
(을설):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후 내고정된 금속에 대하여는 그 수명이 영구적이 아니며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 차후 수회에 걸쳐 재요양을 인정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동 피재근로자는 고관절 전치환술시행후 요양종결되어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214,998원)를 지급한 바 있어 차후 요양에 대해서는 장해급여에 요양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함.(서울지방노동청장) |
| 회신내용 |
| 귀문의 고관절 전치환술은 초진소견에 의한 합병증의 결과이며 동관절 전치환술로 삽입된 급속의 마모 또는 이완으로 재수술을 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귀소 “갑설”이 타당하다 사료됨.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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