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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가족의 철야개호시 가산금 지급 |
| 문서구분 |
재보 - 32546-4418 |
회신일자 |
1988.03.23 |
| 질의내용 |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예규 제119호 1985. 11. 2) 제9조2항에 규정된 철야 개호를 가족이 담당하였을 경우 그 개호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개호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 제7조(개호담당자의 자격)에 의하면 개호 자격이나 무자격자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상병근로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개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득이 가족이 개호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개호를 담당하는 가족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호를 담당함으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 철야 개호를 하였을 경우에도 직업 개호담당자와 같이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가족 개호는 상회통념상 개호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환자보호강화책의 일환으로 최저 보상산정 기준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개호의 경우에는 직업 개호인과 같이 철야개호 및 2인이상 동시 개호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관리 32502-4810, '86. 3.20, 제목:“간담회 개최 결과통보”의 관련내용임)
당소 의견:갑설(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
| 회신내용 |
산재보험이송료 및 개호료지급기준(예규 제147호 87. 12.23) 제7조 단서는 상병근로자의 가족도 개호담당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예규 제9조제2항은 개호담당자가 철야하여 상병근로자를 개호할 때에는 그개호료에 50%를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이 개호를 담당하는 경우 배제규정 없음),
귀소 의견과 같이 가족인 개호담당자가 철야 개호를 한 경우에도 (철야개호 인정에 따른 업무지침:보상 32550-19922, '87.11. 9참고) 개호려 가산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임(관리 32502-4810, '86. 3.18중 가족개호인의가산 개호료지급은 본 회시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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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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