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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고혈압, 심부전증, 뇌출혈등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
| 문서구분 |
보상 - 8372 |
회신일자 |
1987.05.25 |
| 질의내용 |
1. ㅇㅇ직물(주) 준비부 세척공 갑(여:48)은 평소에 심한 두통으로 “뇌신”을 복용하는 자로 근무중 쓰러져 2일후 사망원인 “뇌내혈종”에 의한 뇌간압박우측동맥류 파열로 추정되는바 동 사망이 업무상인지 여부
2. ㅇㅇ트랜스공업(주) 경비근무자 을(남:46)이 야간 전반근무(17:30∼02:00)를 마치고 경비실 숙소에서 취침중 사망한 시체로 익일 06:40경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해부결과 “심부전증”으로 추정한 사고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ㅇㅇ산업 구미공장내 조리사 병(여:52세)이 석식 및 야식을 배식하고 취침하였다가 익일 01:40경 “뇌출혈”을 일으켜 좌측반신불수로 보행이 불가능한(평소 혈압정상, 발병전 특이사항 없음) 상태가 되었는데 순천향 구미병원 소견서상 상병명 1)우측 시상부 퇴출혈 2)뇌실내출혈인 바 동인의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구미지방사무소장) |
| 회신내용 |
가. 질의 1에 대하여피재자 갑은 고혈압등의 기존질환을 가진 자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나. 질의 2에 대하여피재자 을은 취짐중 사망으로 사망의 원인이 심부전증으로 추정하고 있나, 의학적인 명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으므로 경비실 숙소 시설이 이용 및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6조 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다. 질의 3에 대하여피재자 병의 취침중 뇌출혈은 발병시간이 근무시간 이외 였으며 기존질환이 과거력이나 특별한 질병을 일으킬 만한 외적사항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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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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