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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호인의 침대사용료 지급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2.07.15

질의내용

1.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서 산재환자 개호인에게 제공한 침대 및 침구사용료를 징구하고 있는 바, 당소에서 개호인의 침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갑론)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개호료에는 개호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의료기관에서 개호인에게 징구하고 있는 개호인의 침대사용료는 노동부에서 별도 지급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시설물을 개호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사용료를 징구할 수 없다.
(을론)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거 기준하고 있는 개호료에는 개호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의료기관에서 징구하고 있는 개호인의 침구 사용료는 별도로 노동부에서 지급할 수는 없으나, 진료수가 기준액표(요양급여 기준)의 입원실료에는 환자의 침구 설비와 환자복 듣의 비용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서는 개호인이 사용한 의료기관 시설물인 침대 사용료를 개호인에게 별도 징구할 수 있다.(광주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개호인이 개호 도중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기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병실에서 취침을 위하여 병원물품을 빌리는 경우에는 병원과 개호인간의 문제로 사료되어 귀소 “을”론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8	급성 각결막염의 업무상 질병여부	보상 - 1458.7-375	492

167	급성 B형간염의 업무상 질병여부	보상 - 1458.7-4991	627

166	국외요양에 대한 요양비 지급업무 처리규정	재보 - 32550-6393	465

165	관상 동맥 폐쇄증	관리 - 12266	482

164	골절환자가 요양중 간염 등 추가된 상병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경우 요양범위	보상 - 1458.	518

163	고혈압증 기존질환자의 업무수행중 원인미상 사망재해	재보 - 32554-5613	489

162	고혈압, 심부전증, 뇌출혈등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보상 - 8372	493

161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후 전치환금속의 이완으로 인한 재요양	재보 - 32540-1207	453

160	경피적 자동수핵제거술(Nucleotom)의 산재보험급여 인정여부	재보 - 01254-12555,	401

159	격리병실 사용에 대한 승인	보상 - 32540-18634,	760

	개호인의 침대사용료 지급여부	보상 - 1458.	475

157	개호료 지급	보상 - 1455.	543

156	강풍으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2750	518

155	간호한 사람의 개호료 청구권 유무	보상 - 1458.	501

154	가족의 철야개호시 가산금 지급	재보 - 32546-4418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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