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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격리병실 사용에 대한 승인 |
| 문서구분 |
보상 - 32540-18634, |
회신일자 |
1987.11.27 |
| 질의내용 |
ㅇㅇ병원에서 하빈신 마비로 입원요양중에 있는 ㅇㅇ건설 소속 상병 근로자 갑으로부터 배변 및 배뇨의 기능상실로 복부를 절개하고 인공항문조절 및 인공방광조절술을 시술한 후 시술 부위를 통하여 배변, 배뇨를 해결하게됨에 따라 감염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시술부위에서 심한 악취와 미관상의 문제로 인하여 격리병실 사용을 신청한데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상병 근로자는 배변, 배뇨시마다 절개된 복부에 감염의 상태가 반복되고 또한 시술부위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미관상의 문제로 타 환자와 동시 수용은 사실상 어려우며 산재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 제1장 입원료 산정방법 제6호에 의한 환자단독 격리의 인정기준도 타 환자와 동시 수용할 경우 병균의 감염 또는 타 환자에 대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격리병실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
(을설): 상기 환자의 경우 타 환자와 동시 수용할 경우 타 환자에 대하여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병균의 전염성은 없으므로 진료수가 기준액표 제1장입원료 산정방법에 의한 격리병실 수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격리병실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안동사무소) |
| 회신내용 |
가, 상병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병균 등이 오염될 경우가 있어 환자 치유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특수성을 감안하여 격리수용이 인정되나 격리수용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타 의료기관에 전원 조치도 고려 될 수 있음.
나. 동 질의건에 대하여서는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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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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