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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강풍으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7-12750	회신일자	1982.05.10

질의내용

1. 당소관내 한국전력공사부산지사 소속 근로자인 갑이 1969년 12월경 일자미상 야간에 숙직근무중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의 전기공사 수리를 마치고 귀사중 세찬 바람을 얼굴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안면신경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현재짜지 회사에 재직하면서 가정에서의 물리치료, 한방치료, 병원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으나 완치되지 않고 수시로 안면신경 마비증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사고 당시에는 산재요양신청을 아니하였으나 상기 근로자가 현재 산재요양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본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상기 질병의 업무상 및 업무외 여부나. 업무상일 경우 산재요양 신청소멸시효(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가. 귀 질의 “가”의 경우
ㅇ 한냉한 기후 특히 강풍을 동반하는 한냉한 기후에 오랫동안 폭로되었을 경우 혈액순환 장애등으로 인하여 안명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ㅇ 동 질환이 1969년 12월 이전의 기존 질환인지의 여부와 작업한 날의 온도 및 풍속과 작업시간 등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나. 귀 질의 “나” 경우는 산재보험법 제30조에 의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8	급성 각결막염의 업무상 질병여부	보상 - 1458.7-375	492

167	급성 B형간염의 업무상 질병여부	보상 - 1458.7-4991	626

166	국외요양에 대한 요양비 지급업무 처리규정	재보 - 32550-6393	465

165	관상 동맥 폐쇄증	관리 - 12266	482

164	골절환자가 요양중 간염 등 추가된 상병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경우 요양범위	보상 - 1458.	517

163	고혈압증 기존질환자의 업무수행중 원인미상 사망재해	재보 - 32554-5613	489

162	고혈압, 심부전증, 뇌출혈등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보상 - 8372	493

161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후 전치환금속의 이완으로 인한 재요양	재보 - 32540-1207	453

160	경피적 자동수핵제거술(Nucleotom)의 산재보험급여 인정여부	재보 - 01254-12555,	401

159	격리병실 사용에 대한 승인	보상 - 32540-18634,	760

158	개호인의 침대사용료 지급여부	보상 - 1458.	474

157	개호료 지급	보상 - 1455.	543

	강풍으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2750	518

155	간호한 사람의 개호료 청구권 유무	보상 - 1458.	501

154	가족의 철야개호시 가산금 지급	재보 - 32546-4418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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