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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국외요양에 대한 요양비 지급업무 처리규정 |
| 문서구분 |
재보 - 32550-6393 |
회신일자 |
1988.04.30 |
| 질의내용 |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를 하고 있는 바,
2. 귀부 예규 제18호('81.5.7) 국외요양에 대한 요양비 지급업무 처리 규정 제7조(요양비 산정)에 “요양비 산정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에 불구하고 외국 당해 의료기관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 당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에 의해 보조기 및 약재 등을 구입 사용하였을 경우 귀부 고시 제87-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상의 등재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하는지 여부
나. 인정을 경우 국내 또는 국외중 어느 수가를 적용하는지 여부(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
| 회신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부득이 외국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의 요양비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 산정기준에 불구하고 외국 당해 의료기관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로 부득이 외국의료기관에 요양중 당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에 의거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조기 및 약재 등을 구입 사용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에 관계없이 요양중인 외국의 당해 의료기관의 요양비 산정기준(수가 등)을 적용하여요양비를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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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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