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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문서구분	징수 - 01254-14464	회신일자	1986.09.02

질의내용

폐사는 종합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건설공사의 개산보험산정시 공사내역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월공사의 당해 년도 개산보험료는 "총 공사금액 X 당내년도공사일수/총공사일수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식으로 산출 납부하고 있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해 년도의 사업규모가 축소되므로 해서 공사소화예상금액이 줄어들 경우 "당해년도 공사소화 예상액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 식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출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발주처의 사정으로 이월공사의 당해년도 사업규모가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는 총 공사금액 X 당내년도 공사일수/총공사일수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식으로 산출납부하되 연도 중 개산보험료 총액의 70/100이하로 공사규모(임금총액)가 축소되거나 100/1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동 공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보험료 감액신청 또는 증가보험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01254-14464	1007

818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3253-6136	892

817	연도 이월공사에 대한 보험료 징수	징수 - 1455.15-17090	633

816	설계서상 계상되지 아니한 공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여부	징수 - 1458.3-12448	1274

815	산재보험요율 적용	징수 - 3253-1825	1212

814	사업장 통합으로 신설 법인으로 설립했을 시 개별 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586	896

813	사업장 이관합병에 따른 개별요율 적용여부	징수 - 155.3-19657	606

812	보험요율의 인하조정	징수 - 1455.15-27128	520

811	보험요율 예시표 개정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을때 개별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6176	625

810	보험료 보고 납부에 따른 질의	징수 - 1458.3-10576	574

809	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이 감소하였을 시 보험료 환급절차	징수 - 1455.15-7978	597

808	법정납부기간이 지난후 과납보험료를 전액 충당하였을시 5% 공제 및 분할납부여부	징수 - 01254-403	623

807	반환금 과다충당의 경우 1할공제 대상 여부	징수 - 1458.3-25784	554

806	도급내역서상 산재보험료 변경 계상	징수 - 3253-8651	658

805	납부기한이 일요일때 그 익일 납부하였을 때 5%공제 여부	징수 - 1458.3-23344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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