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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도급내역서상 산재보험료 변경 계상
문서구분	징수 - 3253-8651	회신일자	1985.05.09

질의내용

1. A건물 신축공사를 '84년도에 일괄 100억을 도급 받고 그 일괄 도급금액중에서 연차적으로 1차 10억을 '84년도에 계약 시공하고 2차 90억은 '85년도에 계약 시공할 경우 산재보험료는 발주처에서 지급받아 납부하고 있는 바, 발주처와 당사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아래 1), 2)중 귀부의 의견을 회시 바랍니다.
1)발주자 의견일괄하여 100억을 도급 계약했으므로 보험요율 증가로 인한 변경계약은 인정할 수 없음.

2)당사의 의견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 (1.1~12.31)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노무비) 총액에 당해년도 보험요율을 승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 노동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매년도 보험요율 증감에 따른 변경계약은 타당함.

회신내용

1. 도급금액의 예정가격은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그 예정가격은 발주기관과 도급자간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도급내역서상의 회계년도별 산재보험료 계상은 당부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발주기관의 소관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도급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산회계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료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19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01254-14464	1007

818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3253-6136	892

817	연도 이월공사에 대한 보험료 징수	징수 - 1455.15-17090	633

816	설계서상 계상되지 아니한 공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여부	징수 - 1458.3-12448	1274

815	산재보험요율 적용	징수 - 3253-1825	1212

814	사업장 통합으로 신설 법인으로 설립했을 시 개별 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586	896

813	사업장 이관합병에 따른 개별요율 적용여부	징수 - 155.3-19657	606

812	보험요율의 인하조정	징수 - 1455.15-27128	520

811	보험요율 예시표 개정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을때 개별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6176	625

810	보험료 보고 납부에 따른 질의	징수 - 1458.3-10576	574

809	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이 감소하였을 시 보험료 환급절차	징수 - 1455.15-7978	597

808	법정납부기간이 지난후 과납보험료를 전액 충당하였을시 5% 공제 및 분할납부여부	징수 - 01254-403	624

807	반환금 과다충당의 경우 1할공제 대상 여부	징수 - 1458.3-25784	554

	도급내역서상 산재보험료 변경 계상	징수 - 3253-8651	659

805	납부기한이 일요일때 그 익일 납부하였을 때 5%공제 여부	징수 - 1458.3-23344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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