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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업장 이관합병에 따른 개별요율 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155.3-19657	회신일자	1978.08.20

질의내용

1. 당소관내 부천시 송내동 507번지 소재 유성기업주식회사 제2공장은 수송용 기계 기구 제조업으로서 개별실적 보험요율 8/1,000을 적용받고 있음.
2. 동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오류동 163-1번지에 "동업종"의 제1공장에서 개별실적 보험요율 14/1,000를 적용받고 있다가 '79.7월 당소 관할 부천시 송내동 507번지 소재 제2공장에 흡수 합병되어 서울남부지방사무소에서 당소로 보험관계서류 일체가 이관되어 흡수 합병코자 하는 바, 흡수합병사정 이후의 보험요율 적용상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당소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및 임금총액이 많으므로 8/1,000로 흡수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보험요율이 높은 서울남부에서 적용받던 14/1,000로 흡수합병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흡수합병 시점부터 다시 개별요율은 조정 결정 변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이럴 경우 개별실적요율 산출적용방법

회신내용

귀 질의에 대하여는 "가"항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19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01254-14464	1007

818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3253-6136	894

817	연도 이월공사에 대한 보험료 징수	징수 - 1455.15-17090	634

816	설계서상 계상되지 아니한 공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여부	징수 - 1458.3-12448	1277

815	산재보험요율 적용	징수 - 3253-1825	1213

814	사업장 통합으로 신설 법인으로 설립했을 시 개별 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586	897

	사업장 이관합병에 따른 개별요율 적용여부	징수 - 155.3-19657	607

812	보험요율의 인하조정	징수 - 1455.15-27128	521

811	보험요율 예시표 개정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을때 개별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6176	627

810	보험료 보고 납부에 따른 질의	징수 - 1458.3-10576	575

809	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이 감소하였을 시 보험료 환급절차	징수 - 1455.15-7978	598

808	법정납부기간이 지난후 과납보험료를 전액 충당하였을시 5% 공제 및 분할납부여부	징수 - 01254-403	624

807	반환금 과다충당의 경우 1할공제 대상 여부	징수 - 1458.3-25784	556

806	도급내역서상 산재보험료 변경 계상	징수 - 3253-8651	660

805	납부기한이 일요일때 그 익일 납부하였을 때 5%공제 여부	징수 - 1458.3-23344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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