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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보험요율 예시표 개정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을때 개별실적요율 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1455.15-6176	회신일자	1976.04.10

질의내용

1.당소관내 적용사업장인 삼영전자공업(주)의 사업종류 결정에 의문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2.질의사항

가.동사는 '69.3.1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의 사업종류로 적용되어 현재 개별요율 사업장으로 적용된 바, 동 사업의 종류가 76년부터 전자제품 제조업의 사업종류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사업의 종류를 업종 변경할 수 있는지?

나. 개별요율 사업장은 3년을 경과한 후 개별요율 사업장으로 적용되나 사업의 종류는 연수와 관계치 않고 신설된 사업의 종류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다. 동사의 생산품은 콘텐사 단일 품목인 바, 적용사업종류는?

회신내용

질의 "가,나"항에 대하여작업의 실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가 변경 신설되었으므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산재법 제22조 및 동 법시행령 제49조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개별요율 적용대상이 됨.
질의 "다"에 대하여생산품목 콘텐사 단일품목이라면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19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01254-14464	1007

818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3253-6136	892

817	연도 이월공사에 대한 보험료 징수	징수 - 1455.15-17090	634

816	설계서상 계상되지 아니한 공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여부	징수 - 1458.3-12448	1274

815	산재보험요율 적용	징수 - 3253-1825	1213

814	사업장 통합으로 신설 법인으로 설립했을 시 개별 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586	896

813	사업장 이관합병에 따른 개별요율 적용여부	징수 - 155.3-19657	606

812	보험요율의 인하조정	징수 - 1455.15-27128	520

	보험요율 예시표 개정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을때 개별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6176	626

810	보험료 보고 납부에 따른 질의	징수 - 1458.3-10576	575

809	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이 감소하였을 시 보험료 환급절차	징수 - 1455.15-7978	598

808	법정납부기간이 지난후 과납보험료를 전액 충당하였을시 5% 공제 및 분할납부여부	징수 - 01254-403	624

807	반환금 과다충당의 경우 1할공제 대상 여부	징수 - 1458.3-25784	555

806	도급내역서상 산재보험료 변경 계상	징수 - 3253-8651	659

805	납부기한이 일요일때 그 익일 납부하였을 때 5%공제 여부	징수 - 1458.3-23344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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