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확정 및 '92년 개산보험료 납부와 관련 5%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개요
가. '91년 확정 및 '92년 개산보험료 보고서
(1)'91년도 개산보험료(기납부) : 48,034,720 원
(2)'91년도 확정보험료 : 14,420,640 원
(3)'92년도 개산보험료 : 17.510,780 원
(4)충 당 액 : 16,635,250 원(17,510,780 - 875,530)
(5)반환 신 창 액 : 16,978,830 원(33,614,080 - 16,635,250)
나. 지방노동청에서 통지한 반환금액 : 16,103,300원
(1) 당사의 반환신청액 : 16,978,830 원
(2) 차 액 : 875,530 원
다. 법정 보고서 제출기한 : '92.2.29일라. 지방노동청에 보고서 제출일: '92.3.3일2. 질의내용 요지지방노동청에 당사의 반환신청액과 통지된 반환금액과의 차액 875,530원의 이유를 구두로 질의한 바, "보고서 제출기한이 '92.2.29일이나 '92.3.3일 접수되어 일시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으로노동법 통람 P426(개산보험료의 1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질의에서 "산재법 23조 5항의 입법취지가 보험료의 신속한 징수에 있으므로 비록 법정 보고기일 경과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였다면 100/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회시된 바, 본 건은 '92년 개산보험료를 과납액에서 충당하면 오히려 반환금액이 발생하여 '92년 2.29일 납부하는 것보다 선납되어 납부된 걸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단지 보고서가 늦게 제출되어 일시납부인 경우 5%의 공제를 받지 못한 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가. 질의 회시내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산재법 제23조5항의 입법취지가 보험료의 신속한 징수에 있다고 보면 본건은 과납액에서 '92년 개산보험료를 충당하면 납부할 잔액이 없고 오히려 반환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단지 보험료 보고서가 '92년3월3일 접수됐다고 해서 일시 납부시의 5%공재혜택이 없다는 것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바, 이 경우 5% 공제혜택이 없다면 '92년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케 하여야 하는데도 분할납부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바, 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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