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여수시에서 발주한 상수도 공사 시 도급액이 4천만원 미만인 아래 가, 나, 다항의 공사가 당초 설계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가, 공사명 : 충무동-중앙동 로타리간 배수지관 확장공사,
공사기간 : '83.10.31-'84.1.8,
공사금액(계) : 28,930,000,
공사금액(도급액) : 28,930,000
나, 공사명 : 탄흥취수장 송수관 부설공사,
공사기간 : '83.10.21-'84.12.19,
공사금액(계) : 27,910,000,
공사금액(도급액) : 27,910,000,
다, 공사명 : 오림-미평간 흡관교체공사,
공사기간 : '84.2.27-'84.5.27,
공사금액(계) : 15,852,000,
공사금액(도급액) : 15,852,000,
비고 : 시공중
2. 그러나 노동부 여수지방사무소에서는 계속해서 설계서상 계상되지 않은 공사일지라도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독촉한 바 있어 이를 발주처인 여수시청에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나,
3. 여수시 당국은 별첨 감사사례('83.9.1일자)지시에 의해 설계상 계상할 수 없다고 하며,
4.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는 산재보험성립 독촉과 연체료까지 불입해야 한다고 하는 바, 설계서상 계상되지 않은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 당국에서 보험료를 추가 계상해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5. 그리고 노동부 여수지방사무소에서 도급액이 4천만원 미만일지라도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나 본인이 도급계약한 상수도 시공비 (도급금액)을 (1)재료비 + (2)노무비 + (3)경비 + (4)일반관리비 + (5)이윤 + 부가가치세로 사료되며 관급자재인 상수도관류는 발주처에서 별도 입찰에 부쳐 구입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도 도급금액 + 관급자재로서 4천만원 이상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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