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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반환금 과다충당의 경우 1할공제 대상 여부
문서구분	징수 - 1458.3-25784	회신일자	1980.10.04

질의내용

1. 노동청 징수 1455.15-22949('78.10.19)호 2항 "가"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정 납부 기간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자진납부시 1할 공제하고 과납 보험료를 충당한 후 그, 차액을 납부하였을 때 법정납부 기간 후 확정조사 결과 충당금액이 과다 충당되었을 경우 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며 또한 과다 충당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가산금,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하며"라고 되었는 바,
2. 갑 회사의 A와 B라는 사업장의 관할노동청 지방사무소가 같은 경우 A사업장에서 발생한 반환금 전액을 B사업장의 개산보험료로 과다 충당하였을 경우 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이 경우 사업주가 법정 납부기간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자진 납부시 1할 공제하고 피납보험료를 충당한 후 그 차액을 납부하였음.)

회신내용

A사업장에서 발생한 반환금 전액을 B사업장의 개산보험료로 과다 충당하였을 경우 법 제23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전액(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19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01254-14464	1007

818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출방법	징수 - 3253-6136	892

817	연도 이월공사에 대한 보험료 징수	징수 - 1455.15-17090	633

816	설계서상 계상되지 아니한 공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여부	징수 - 1458.3-12448	1274

815	산재보험요율 적용	징수 - 3253-1825	1212

814	사업장 통합으로 신설 법인으로 설립했을 시 개별 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586	896

813	사업장 이관합병에 따른 개별요율 적용여부	징수 - 155.3-19657	606

812	보험요율의 인하조정	징수 - 1455.15-27128	520

811	보험요율 예시표 개정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을때 개별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6176	625

810	보험료 보고 납부에 따른 질의	징수 - 1458.3-10576	574

809	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이 감소하였을 시 보험료 환급절차	징수 - 1455.15-7978	597

808	법정납부기간이 지난후 과납보험료를 전액 충당하였을시 5% 공제 및 분할납부여부	징수 - 01254-403	624

	반환금 과다충당의 경우 1할공제 대상 여부	징수 - 1458.3-25784	555

806	도급내역서상 산재보험료 변경 계상	징수 - 3253-8651	659

805	납부기한이 일요일때 그 익일 납부하였을 때 5%공제 여부	징수 - 1458.3-23344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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