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귀청에서 결정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 조정토록 협조 요청하오니 당공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인하조정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 공사는 석탄생산공급을 위하여 전액출자로 설립된 국영기업체로서 공사경영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직접 생산원가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서민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국민연료의 안전공급을 위하여는 귀청을 비롯하여 정부 당국의 석탄사업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요청되며,
나. 공사에서는, 작업장의 심부화와 인건비, 재료비 등의 앙양으로 인한 경영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해감소와 인명보호를 위하여 보안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다. 당 공사는 산재법 시행 후 1964~1977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6,688백만원이고 수령한 보험급여는 약3,679백만원으로 수지율이 53.56%이며,
라. 당 공사는 재해보상을 자체보상 및 민사소송에 의한 화해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사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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