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개산증가 보험료 보고가 동 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 기한내에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폐사에서 남부건설 7120호 지하철 2호선 6-20공구의 개산증가보험료 보고 및 납부를 '86.5.30자로 기 자진보고 및 납부하였는데, 노동부 서울남부사무소에서는 개산증가 보험료 보고서를 기접수 처리하여 수납되였으나, '84.2.29 확정 보고후 개산추가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처리 주장하여 '83.5.30기납부하여 10%공제된 보험료에 대해 10%공제혜택을 줄 수 없다는 담당자의 의견으로 별첨 납부통지서('84.2.21 발송)를 받았습니다.
2. 폐사에서는 당해 지하철공사가 차수별 별도 발주공사로서 공사금액도 많을 뿐 아니라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되어 공사비 증가시 증가보험료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함으로서 10%의 공제를 받았으나, 노동부 서울 남부 지방사무소의 결정에 의할 경우 동 법 제23조 제2항에 정한 일정범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당시에 보험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보험가입자가 동 법 제24조의2에 의한 착오 납부로 인한 당해액을 감액 신청토록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3. 현 시점에서 볼 때 보험가입자(폐사)는 증가보험료 보고 및 납부('83.5.30)후 확정보험료 보고 시점까지 기간 동안의 증가보험료 선 납부액에 대한 이자 및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 (925,305) 등 이중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결과가 되도록 조치된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되어, 동 법 제23조 제5항의 전액 일시납부에 대한 공제혜택을 주는 법의 본래적 취지와는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사료됨.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