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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전소 보수공사의 사업종류
문서구분	징수 - 01254-9503,	회신일자	1988.06.25

질의내용

1. 노동부 고시 제87-81호로 고시된 '88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적용대상 사업종류 구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변동 및 안전관리비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공사의 발전소에서는 운전 중에 보수하는 일반 경상보수 이외에 일정기간 발전을 중단하고 각종 기기를 분해, 점검, 보수하는 정기점검 보수공사(발전소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상이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조류를 300. 전기 및 가스업(전기업)으로 구분되는지,

400.일반건설공사(기계장치공사)로 구분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일반경상보수 이외의 발전소 보수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의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2. 일반경상 보수공사라 하더라도 도급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의 업종적용 또한 위의 “가”와 같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발전소 보수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01254-9503,	612

758	도로공사에 부수하여 시공하는 관로공사의 적용	징수 - 1458.	583

757	농업용수 보강개발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1458.4-13683	641

756	농업용수 개별사업의 사업종류	징수 - 68630-648,	594

755	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급수.난방.냉방 시설공사의 사업종류 냉동…	징수 - 68630-530	847

754	기존철뚝을 확장 공장인입선을 건설하는 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1455.15-11223,	721

753	고제방(댐) 신설공사의 판단기준	징수 - 1458.	591

752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설치 및 해체, 운전을 주로하는 사업의 사업종류	징수 - 32520-3512	758

751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광산 갱내 보강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1455.15-18370,	592

750	건설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는 중기운전자의 보험요율 적용	징수 - 1458.	1055

749	건설공사와 이에 소요되는 암석채굴사업의 사업종류	징수 - 1455.	749

748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생산을 위한 배치프랜트장의 사업종류	징수 - 01254-5816	777

747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래채취 사업의 사업종류	징수 - 1455.15-4352,	1237

746	10m이내의 지하 개삭식 지하차도건설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55.15-9741	833

745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시점	징수 - 32520-3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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