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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고제방(댐) 신설공사의 판단기준 |
| 문서구분 |
징수 - 1458. |
회신일자 |
1983.09.02 |
| 질의내용 |
노동부 고시 제37호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60 사업세특 602호의 고제방(댐) 신설공사의 요율 적용에 있어 농수산부 발행 농업기반조성사업 설계단가 개정 요령 중 산재보험요율 적용 해설에 있어 “댐높이”(제당높이)라 함은 댐의 기초지반과 등마루와의 표고차를 말하며 기초 지반으로서는 댐의 최저 지반 표고를 취하거나 터파기 밑나비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최심부의 표고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최저 지반 표고는 현지반 표고인지 아니면 계획지반 표고인지의 여부?
나. 밑나비가 10m미만인 경우의 제방고는 현 제방의 평균고를 취하는 지의 여부? |
| 회신내용 |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예시표 고제방(댐) 신설공사의 내용 예시 중 “제방의 기초지반에서 그 정상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 되는 제방”이란 일반적으로 바닥 소재선으로부터 그 등마루까지의 표고차가 20미터 이상이 되는 제방을 말하고,
다만 터파기 밑나비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터파기 최심부로부터 등마루까지의 포고차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므로,(대법원판례 '82. 5.11)
가. 귀질의 가에 대하여기초지반은 댐의 최저 지반표고를 취하거나, 터파기 밑나비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터파기 최심부를 표고로 쓰고 있으며, 댐의 최저 지반 표고는 제방최대 단면에 있어서의 하류 끝의 표토를 베껴내기한 뒤의표고를 말합니다.
나. 귀 질의 나에 대하여 터파기 밑나비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방의 평균 고를 취하지 않으며, 제방 최대단면의 최저 지반표고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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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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