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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생산을 위한 배치프랜트장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01254-5816 |
회신일자 |
1968.04.18 |
| 질의내용 |
당사가 시공하는 진주지방노동사무소 관내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생산을 위해 설치한 배치츠랜트장 적용에 의문점이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건설공사의 보험요율 적용기준에 의거 일반건설공사에 흡수되는지 아니면 분리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만약 분리적용된다면 사업종류가 기타 광업이나 용업 또는 토성 제품제조업이 되는지의 여부.
* 당사 남해고속도로 현장의 배치프랜트장은 현장에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용 콘크리트 생산만을 위한 시설이지 매매대상물은 아니며, 공사 종료 후 폐쇄 예정임. |
| 회신내용 |
1. 귀사에서 시공하는 남해고속도로 마산-진주간 4차선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부수사업으로서 당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배치프랜트장은 총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주된 업종인 일반건설공사로 흡수적용함이 원칙이나,
2.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요업 및 토석제품” 제조업으로 분리적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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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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