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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급수.난방.냉방 시설공사의 사업종류 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급수.난방.냉방 시설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68630-530 |
회신일자 |
1993.08.12 |
| 질의내용 |
당소관내 동제건설(주)에서 시공중인 다음 공사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공사의 개요
- 공사명 : 난방배관 철거 및 냉난방시설 공사
- 공사기간 : '93.6.22-'93.7.31
- 공사금액 : 134,955,000원
- 공사개요 : 기존 건축물의 노후된 배관 및 냉동기를 철거하고 새로급수 난방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임.
2. 사업종류적용에 대한 의견
갑설 :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배관을 철거하고 냉동기 등 시설과 병행하여 배관시설공사를 당해 건축물내에서 행하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의 종류 400 사업의 세목 40001 건축건설공사로 분류하여야 한다.
을설 : 동예시표에 예시된 건축건설공사의 당해 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설공사는 최종공작물인 건물신축의 일부로 신축공사와 병행해서 시설할 경우만을 의미하며 기존건축물에 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해서 배관공사를 행할 경우는 사업의 종류 403 일반건설공사(을) 사업의 세목 40301 기계장치공사로 적용해야 한다.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
| 회신내용 |
기존 건축물의 노후 배관 및 냉동기를 철거하고 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하여 새로이 급수.난방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403 일반건설공사(을), 40301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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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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