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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광산 갱내 보강공사의 사업종류
문서구분	징수 - 1455.15-18370,	회신일자	1976.10.14

질의내용

폐사는 건설업체(토목, 건축)로서 경북 봉화군 소천면 대현리에 위치한 연화광업소(금속광업)와 계약하며 “사항건설 지보 2차”(굴진 최전방 약 20㎞중 입구 0.6㎞지점 갱도보강으로 콘크리트아취로서 보강하고 있음)를 시공중에 있는 바,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공사 자체가 건설공사로서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므로 “기타 건설공사”로 적용이 타당하다.

나. 을설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이 아연광(금속광업) 갱도내 공사이므로 당해 광업이 적용받는 “금속광업”적용이 타당하다.

다. 병설 : 타에 속하지 않은 광업이므로(사실은 항내 공사라는 조건으로) “타에 분류되지 않은 석탄광업” 적용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귀문의 “을설”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59	발전소 보수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01254-9503,	612

758	도로공사에 부수하여 시공하는 관로공사의 적용	징수 - 1458.	584

757	농업용수 보강개발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1458.4-13683	641

756	농업용수 개별사업의 사업종류	징수 - 68630-648,	594

755	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급수.난방.냉방 시설공사의 사업종류 냉동…	징수 - 68630-530	847

754	기존철뚝을 확장 공장인입선을 건설하는 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1455.15-11223,	721

753	고제방(댐) 신설공사의 판단기준	징수 - 1458.	591

752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설치 및 해체, 운전을 주로하는 사업의 사업종류	징수 - 32520-3512	758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광산 갱내 보강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1455.15-18370,	593

750	건설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는 중기운전자의 보험요율 적용	징수 - 1458.	1055

749	건설공사와 이에 소요되는 암석채굴사업의 사업종류	징수 - 1455.	749

748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생산을 위한 배치프랜트장의 사업종류	징수 - 01254-5816	777

747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래채취 사업의 사업종류	징수 - 1455.15-4352,	1237

746	10m이내의 지하 개삭식 지하차도건설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55.15-9741	833

745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시점	징수 - 32520-3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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