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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농업용수 개별사업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68630-648, |
회신일자 |
1994.12.16 |
| 질의내용 |
당소관내 물야지구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공사개요
ㅇ발주처 : 영풍농지개량조합
ㅇ시공자 : 롯데건설(주)
ㅇ공사금액 : 141억('94년변경으로 150억)
- 수원공(저수지) : 63억(변경 : 66억)
- 평야부(용수간선 및 용수지선) : 78억(변경 : 84억)
ㅇ공사기간 : '93.12.11-'98.12
ㅇ공사내용
- 저수지, 용수간선, 용수지선을 신설하는 공사임.
。저수지 1개소(제장 207미터, 제고 45.9미터)
。용수간선 4조, 45,410미터
。용수지선 9조, 12,094미터
ㅇ공사방법
- 저수지, 용수간선, 용수지선을 동시에 시공,
2. 의견
갑론 :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건설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는 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동 공사의 주된 저수지(중건설 공사)공사로 인한 용수간선과 용수지선 공사가 발생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표상 중건설공사중 사업세목 40101에 해당하는 고제방신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론 : 평야부(일반건설공사)와 수원공(중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공사이며 평야부 공사가 수원공 공사보다 16억이 많아 일반건설공사 사업세목 40004(저수지) 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함.
병론 : 수원공과 평야부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수원공에서 용수간선과 용수지선이 연결) 사업계획서상 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별도로 계상되어(보험료도 중건설과 일반건설 별도 산정되어 있음) 중건설과 일반건설로 별도 적용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 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회신내용 |
물야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의 사업종류는 귀소 의견 병론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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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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