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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도로공사에 부수하여 시공하는 관로공사의 적용 |
| 문서구분 |
징수 - 1458. |
회신일자 |
1984.12.24 |
| 질의내용 |
1.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로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수행중 지방전화국으로부터 도로공사 유관 관광공사를 도급 받아 관로공사를 마쳤음.
가. 도로공사발주처:조달청
공사기간 : 1984. 1. 1 ∼ 1987. 6.30
금액 : '3,800,000,000
나. 관로공사발주처 : 지방전화국
공사기간 : 1984. 7.23 ∼ 1984. 9.10
금액:계약액 : '22,000,000
관급자재비 : 38,000,000
다. 공사장소 : 동일
2. 위와 같이 관로공사는 도로공사의 부수작업으로 수행하며 별도의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관로공사의 투입액과 도로공사의 투입액의 구분이 곤란하여 도로공사 원가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질의내용
가. 관로공사를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로공사를 별도 가입시키지 않고 도로공사의 공사내용 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다. 나의 경우 노동부 관할 사무소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1. 도로공사에 부수하여 시공되는 관로공사는 주사업인 도로공사에 흡수하여 적용되며,
2. 추가공사 등으로 단순한 공사금액의 변경 등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7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는 없으나, 임금총액이 추정액의 100%이상 증가한 때에는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개산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 하며,
ㅇ 당부 자방사무소에서 공사수주후에 보험가입 권고 등 안내가 있을 경우에도 그 사유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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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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