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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기존철뚝을 확장 공장인입선을 건설하는 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1455.15-11223, |
회신일자 |
1977.06.13 |
| 질의내용 |
1. 공사의 개요
공장 인입선 부설을 위하여 기존 철뚝(복선부설)에 붙혀 최고 높이 6미터 최저 높이 10미터로 옹벽구축 및 봉토작업을 하는 공사이며 총 연장은 995m이며, 역구내에서의 공사연장은 200m이고 공장구내에서의 공사연장은 60m임.
2. 질의사항
가. 당해공사가 레일의 부설은 하지 않고 옹병구축 및 봉토작업이 주된 공사인 바 이를 일반토목공사로 보아 현행 예시표상 “기타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인지,
나.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예시 중 구내에서의 인입선 공사와 증선공사 등과 “기설 또는 신설로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는 기타건설공사로 분류토록 되어 있는 바,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단선을 복선으로 만들기 위한 옹벽구축 및 봉토작업은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3. 당소 의견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를 기타건설공사로 분류함과 같이 동 공사도 기타건설공사로 분류한다면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는 옹벽구축 및 봉토작업과 레일부설 공사를 다함께 시공하는 공사를 지침케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이렇게 되면 현행 예시표상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로 분류되어야 할 공사는 대상이 없어지는 결과가 될 것인 바,
당해 공사는 당연히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회신내용 |
귀문의 경우 철도 또는 신설 총거리 995미터 중 구내인입 연장거리는 260미터에 불과하고 공사의 대부분이 신설로반 조성을 위한 옹벽구축 및 봉토작업이므로 공사의 목적에 따라
당연히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로 분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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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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