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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재해
문서구분	재보 - 01254-13003	회신일자	1988.08.26

질의내용

근로자 갑은 ㅇㅇ광업소 중기원으로 근무중 1987.8.11, 18:00경 노사분규로 농성중 광업소 정문에서 국도를 점거 경찰과 대치중 경찰이 농성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발사한 최루탄 파편에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어 ㅇㅇ병원에서 치료후 지금은 통원치료중임.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즉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며, 위 사건의 경우에는 노사부규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분규행위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재해	재보 - 01254-13003	475

7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0-15262	478

6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7620	530

5	근무시간외 사업장내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3082	553

4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2919	526

3	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중 다른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	재보 - 01254-9061	524

2	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사	보상 - 807	544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착오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253	578

...[51][52][53][54][55][56][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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