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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사
문서구분	보상 - 807	회신일자	1973.01.24

질의내용

1. N잠사회사 소속 근무자들은 정비근무 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바 피재사망자 갑은 원래 경비원으로 근무중이었고 기타 피재사망자는 현장 기사로서 경비원이 원료구입으로 출장중이므로 경비원 근무를 대리하다가 문틈으로 들어오는 연탄가스로 인하여 사망함.
2. 본 건 재해는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업무기인성이 없으므로 업무외의 재해로 사료되는 바, 여부(광주산재보험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귀문의 경우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이유] 1. 일반적으로 업무상재해라 함음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영역 하에 있을 때에 당해 근로관계에 수반된 업무상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따라서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재해는 당연히 업무상재해라 할 수 없다. 다만 본 건 피재근로자 등은 사업주로 부터 경비 및 숙직명령을 받고 동사업장 경비규칙에 의한 소정의 경비 및 숙직근무중에 있었으므로 이는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영역과 시설관리하에 있어서의 업무수행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수행중 동 시설물의 하자에 따른 연탄가스 중독은 자의적인행동 기타 사적 목적(예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의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	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재해	재보 - 01254-13003	475

7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0-15262	478

6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7620	530

5	근무시간외 사업장내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3082	553

4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2919	527

3	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중 다른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	재보 - 01254-9061	524

	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사	보상 - 807	545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착오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253	578

...[51][52][53][54][55][56][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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