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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착오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재보 - 68607-253	회신일자	1994.03.09

질의내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작업위치 변경을 위한 후진을 하기 위하여 후미에 장해물이 있는 것을 피재근로자가 치우고 대기중 크레인이 후진시에 신호를 해주는 신호수는 크레인 기사에게 크레인에서 내려오라고 신호하는 것을 크레인 기사는 판단을 잘못하여 후진신호로 오인 후진하다가 피재근로자가 작업장내에 있던 물건과 크레인 사이에 몸이 협착되면서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산재 인정 여부(ㅇㅇ건설(주))

회신내용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에서 내려오라는 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 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이는 당연히 신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료되나, 다만 동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 및 업무상 여부 판단 등에 대해서는 관할지방노동관서와 상의하시기 바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	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재해	재보 - 01254-13003	475

7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0-15262	479

6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7620	530

5	근무시간외 사업장내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3082	553

4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2919	527

3	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중 다른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	재보 - 01254-9061	524

2	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사	보상 - 807	545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착오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253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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