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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중 다른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
문서구분	재보 - 01254-9061	회신일자	1990.06.27

질의내용

2차선 고속도로의 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장에 취입하던 작업반장 1인과 트럭운전수 1인이 공사구간내에 반대편 차선에서 타이어펑크로 수리중인 대형유조차(공사와 무관하게 공사지점을 통과중이던 차량임)로 인해 공사구간을 통행하는 제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따르므로 위 2인이 유조차의 고장수리를 도와주다가 동 차선을 주행하던 다른 차량에 충격되어 두사람 모두 사망함.
이에 산재보험법상의 유족보상과 장의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와는 무관한 반대편 통과차량의 고장수리를 도와 주던 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사유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	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재해	재보 - 01254-13003	475

7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0-15262	479

6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7620	530

5	근무시간외 사업장내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3082	553

4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2919	527

	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중 다른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	재보 - 01254-9061	525

2	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사	보상 - 807	545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착오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253	579

...[51][52][53][54][55][56][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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