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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근무시간외 사업장내에서의 재해
문서구분	재보 - 01254-3082	회신일자	1989.03.02

질의내용

1989.1.30 ㅇㅇ교통(주)의 소속 기사인 갑은 오후 2시경부터 서울 5사 XX호 차량의 근무였으나 2시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동 ㅇㅇ교통(주)의 배차주임인 을은 동 회사소속 병에게 상기 서울 5사 XX호 차량을 대리승무케 하였는 바, 이후 상기 갑은 노조선거관계로 회사에 나와 주차장에서 동료와 대화중 동 ㅇㅇ교통(주) 소속 5사 ㅇㅇ호 차량(승무운전자정)이 운행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 사업장 구내인 주유대 옆에 서있던 근로자 갑을 1989.1.30 18:30경 부상케한 사고임.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ㅇㅇ화재해상보험(주)대표)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용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공의 직무, 즉 업무와 관련되는지 여부는 당해 업체의 단체협약에 협정됨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재해가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면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	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재해	재보 - 01254-13003	475

7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0-15262	479

6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7620	531

	근무시간외 사업장내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3082	554

4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2919	527

3	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중 다른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	재보 - 01254-9061	525

2	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사	보상 - 807	545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착오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253	579

...[51][52][53][54][55][56][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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