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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
문서구분	보상 - 32540-15262	회신일자	1987.09.19

질의내용

1.'87.8.29, 06:10분경 당소관내 A전자에서 노동쟁의 (농성)중 회사 정문경비실 옥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려오던 근로자가 추락 부상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로 상이한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업무상 재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이탈, 자해행위 이외에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므로 비록 노동쟁의 자체의 성격이 근로자 권익 향상이라는 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이고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라고는 하지만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동쟁의(농성)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의 재해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설.

(을설) 근로자가 업무에 수반된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근로조건의 개선)시키기 위한 노동쟁의(농성)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광의로 해석하여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자해행위와 사적인행위라는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설.(성남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며,
귀소 질의 내용과 같이 노동쟁의(농성)중 회사 경비실 옥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이미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떠난 업무일탈 행위로, 동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	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재해	재보 - 01254-13003	475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0-15262	479

6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7620	530

5	근무시간외 사업장내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3082	553

4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2919	527

3	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중 다른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	재보 - 01254-9061	524

2	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사	보상 - 807	545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착오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253	578

...[51][52][53][54][55][56][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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