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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보상 - 01254-2919	회신일자	1985.02.13

질의내용

1. 재해개요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85.1.30자 조업중단 상태하에서 사업주가 '84년 12월분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85.2.10까지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85.2.10이후 회사내 시설물 및 자재 등은 임의처분 하여도 좋다는 사업주의 양도서를 받고 근로자 스스로 양도받은 시설물 및 자재경비를 위해 야간경비를 하다 동료근로자들의 실화로 사망한 재해임.
(갑설) 평소 회사경비원이 있어 자재 및 자재경비에 임하고 있는 데도 '85.2.10 이후 양도 받은 시설 및 자재경비를 위해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로자들이 임의로 다수(8명)가 야간에 경비한 것은 비록 회사 시설내에서 일어난 재해라 하더라도 작업과 직접 관계없고 또 근로자들의 자유행동이 허용된 상태하에서 일어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설.

(을설) 조업중단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 관계가 아직 단절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자재경비 중 재해는 사업장 시설하에서 당해 근로자들의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 및 합리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부산동래북부출장소장)

회신내용

1. 위 내용에서 사망 근로자는 동사 근로자들이 사업주로 부터 양도받은 기자재를 보전키 위해, 회사 소속 전담경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로자 임의로 경비하다가 동료의 실화로 사망하였는 바,
2. 이는 사망자의 본연의 작업과 관련이 없는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며, 또한 자유행동이 허용된 취업시간의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상태하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의 재해로 사료되어, 귀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	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재해	재보 - 01254-13003	475

7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0-15262	478

6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7620	530

5	근무시간외 사업장내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3082	553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2919	527

3	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중 다른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	재보 - 01254-9061	524

2	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사	보상 - 807	544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착오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253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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