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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7620	회신일자	1991.05.28

질의내용

당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갑이 1991.1.24 을방 측근하여 채탄근무중 같은날 19:30경 무단 조기퇴갱하여 가동중에 있는 콘베아벨트를 불법으로 비승하여 갱구로 나오다가 동일 21:30경 갱구로부터 1,400m 지점에서 추락.부상한 건에 대한 처리를 영월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이에 대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금지된 콘베아벨트에 불법으로 비승.비강한 잘못과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한 근로자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 판단인지 여부(ㅇㅇ개발(주))

회신내용

일반 민법을 근거로 한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과실정도에 따른 배상액 등 그 손해액을 계상하는 민법상 배상책임과는 달리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를 무과실 책임원칙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제보험급여는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인 수급권자의 청구시 재해발생 경위나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여부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당부 지방노동관서에서 그 지급대상 여부를 직접판단결정하는 것임. 따라서 위 질의건의 사고가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처리한 경우라면 비록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업무상으로 인정한 위 사건처리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	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재해	재보 - 01254-13003	475

7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0-15262	479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7620	531

5	근무시간외 사업장내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3082	553

4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2919	527

3	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중 다른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	재보 - 01254-9061	525

2	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사	보상 - 807	545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착오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253	579

...[51][52][53][54][55][56][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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