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7.12

질의내용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이행방식인 SOC사업(공동도급자가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발주자임)의 경우 수개의 공구로 분할되어 각 공구별 대표시공사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공동수급협정서 및 별도의 동의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행위는 전체공구에 최다 지분을 보유한 전체대표사 명의로 체결토록 정해져 있음.
이 경우 공동도급사 중 특정한 공구의 대표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의 처벌 대상은?

"갑설" : 계약명의 당사자인 전체공구의 대표사가 책임.

"을설" : 공구에 대한 구별없이 전체 지분별 책임 분담.

"병설" : 사실상의 원.하도급 관계인 법 위반 해당공구의 대표사가 책임.

회신내용
ㅇ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사업체와 하도급계약에 있어 각사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각사는 각자의 분담비율(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각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타사는 책임이 없음.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물가변동관련 (75)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하도급 계약이행 (27)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질의 공정거래 839
190   하도급관련 질의 공정거래 - 868
189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정거래 931
188   대금지급 보증보험 공정거래 924
187   공동하수급협정서 효력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966
186   공동하도급 공정거래 1000
185   공동이행방식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건 공정거래 1048
184   공동이행방식의 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건의 추가입니다. 공정거래 - 763
183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공정거래 - 1026
182   공동수급사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 875
181   공동수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연대지불의무 여부 공정거래 845
180   공동도급에서의 하도급 계약 체결건 공정거래 1196
179   공동도급과 하도급계약간의 관계? 공정거래 - 3300
178   공동도급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공정거래 1629
177   공동도급공사 하도급계약 공정거래 - 1315
1 [2]
목록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