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각 구성원의 신용등급이 달라 A구성원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가 면제되는 반면에 B 구성원은 그렇지 아니할 경우의 하도급지급보증서를 교부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한, 귀 위원회 발간(?)『하도급법 주요 상담사례』 p.83에 따르면 『공동수급체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계약서상 원사업자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즉, 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는 구성원과 면제되지 않는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즉, 당해 하도급계약서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 전부에 대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공동수급체의 보증서 발급의무도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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