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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이행방식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1.20

질의내용

공동도급공사(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불연대책임에 대한 질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으로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 위 법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약정하여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 지분율을 확정하여 발주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제6조(책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책임범위가 정하여져 있습니다.

- 공동수급공사와 관련하여 각 구성원은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출자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공종별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도 구성원 각 사별로 지분율을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으로 공사를 시공중에 구성원 중 1개사가 부도처리되었을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한 기지불된 어음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제도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을때, 부도처리된 구성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불의무가 나머지 구성원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사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구성원간의 공동수급협정서등에 의한 연대책임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으로는 각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각자의 분담비율(지분율)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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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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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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