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대금지급 보증보험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4.08

질의내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시 하도급계약을 대표사인 A사가 단독명의로 하도급업체 D사와 체결하였고, 공동수급회원사인 B사와 C사는 계약체결 동의서를 발급한 경우에 B사와 C사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사업자이어야 하고,
-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은 건설위탁을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이 대표사 단독의 명의로 체결된 것이라면 공동수급 회원사간의 내부관계와는 별개로 대표사인 A사만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수급회원사인 B,C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공동수급 회원사들이 수급사업자 선정, 작업지시,

대금지급 등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 회원사들에게도 위탁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있는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1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질의	공정거래	838

190	하도급관련 질의	공정거래 -	868

189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정거래	930

	대금지급 보증보험	공정거래	924

187	공동하수급협정서 효력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966

186	공동하도급	공정거래	1000

185	공동이행방식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건	공정거래	1047

184	공동이행방식의 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건의 추가입니다.	공정거래 -	763

183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공정거래 -	1026

182	공동수급사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	875

181	공동수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연대지불의무 여부	공정거래	845

180	공동도급에서의 하도급 계약 체결건	공정거래	1196

179	공동도급과 하도급계약간의 관계?	공정거래 -	3300

178	공동도급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공정거래	1629

177	공동도급공사 하도급계약	공정거래 -	1315

1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