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이행방식에 관련하여
1.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국가를 상대로 건설사인 A사와 B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진다" 라는 조항에 관한 질의 입니다.
3.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A사와 B사로 구성된 공동협약체와 A사에 60%, B사에 40% 지분율로 계약하였습니다(계약서는 A사 + B사 인감이 날인된 1부임). 따라서 기성금 청구시 1개의 물품을 납품하여도 A사와 B사의 지분율 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수금도 각사로 부터 지분율대로 현금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4. 그러던 중 B사가 어음을 발행하여 당사는 어음 수령을 거부하였으나 공동도급체의 대표사인 A사가 구두로 B사의 어음부도 시 A사에서 처리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니 걱정하지말고 수령하고 일을 계속하라고 종용하여 하는수없이 어음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사가 자금압박으로 부도처리 되었으며, 당사는 부도어음에 대한 채무변제를 A사에 의뢰 하였습니다.
5. 그러나 A사는 당초 말을 번복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이와 유사한 판례를 들어(대법원선고'87다카2443, 고등법원'98나3863) 다시 채무변제를 종용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사가 갖고 있는 채권(B사의 어음 + 미 지급금)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례에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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