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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공동도급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회신일자 |
2000.07.13 |
| 질의내용 |
중앙부처가 발주하여 4개사가 공동도급으로 수주, 시행중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1.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체결시 계약서상의 원사업자를 다음의 3가지 경우 중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공동도급사별로 지분을 표시하고 공동도급사 전체가 계약서에 날인함.
2)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대표사임을 표시하고 대표사만 날인함.
3)공동도급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1개회사 명의로 계약서에 날인함.
2.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A등급인 공동수급사 대표자 명의로만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서에 날인하고, 이에 해당한 대표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신용등급 평가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기성대가를 100% 대표사에게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기성대가 지급도 100% 대표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타 공동수급 참여사들도 대표사와 동일하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신용등급 평가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또는,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대신 신용등급평가서만을 교부한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아니하기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ㅇ 하도급법은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방식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하도급거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 2에 대하여>
ㅇ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전부가 날인하거나, 공동수급체 대표사임을 표시하고 대표사만 날인한 경우.
- 각 구성원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 질의내용의 경우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의 청구 및 지급도 대표사명의 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 대표사만을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표사가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업체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하도급법 위반은 아니며,
- 이 때 상호 지급보증 면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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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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