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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도급에서의 하도급 계약 체결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5.30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합니다.
1.현황

-공동도급비율 A사 40% : 대표사

B사 40% : 신용평가등급 A(건설공제 조합)

C사 10%

D사 10%

- OO공사를 상기와같이 공동도급하여 시행중 OO공사의 일부인 OOO공종(부대입찰 업체)에 대해 하도급 계약 체결코자 함

2.질의내용

1)대표사가 아닌 B사 단독으로 하수급 계약 체결 가능 여부

(부대입찰 해당공종 하도급사가 B사 협력업체)

2)계약 체경이 가능 하다면 발주처 하도급 신고시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A,C,D사의 동의서,직불확인서및 지급보증서 첨부 여부

회신내용

ㅇ 귀하의 질의내용은 공동도급공사에서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문제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1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질의	공정거래	839

190	하도급관련 질의	공정거래 -	868

189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정거래	931

188	대금지급 보증보험	공정거래	924

187	공동하수급협정서 효력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966

186	공동하도급	공정거래	1000

185	공동이행방식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건	공정거래	1048

184	공동이행방식의 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건의 추가입니다.	공정거래 -	763

183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공정거래 -	1026

182	공동수급사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	875

181	공동수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연대지불의무 여부	공정거래	845

	공동도급에서의 하도급 계약 체결건	공정거래	1197

179	공동도급과 하도급계약간의 관계?	공정거래 -	3300

178	공동도급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공정거래	1629

177	공동도급공사 하도급계약	공정거래 -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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