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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수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연대지불의무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1.2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음.(구성원은 3개사임.) 상기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공사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 약정하였음. 협정서 제6조(책임)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음.
* 질 의 : 이 공사와 관련하여 구성원 각 사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출자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예를들어 구성원 중 1개사가 부도로 인하여 기어음 지불된 하도급 공사대금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제도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음. 이때 나머지 구성원은 각사 지분율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였고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어음에 대한 지불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사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구성원간의 공동수급협정서 등에 의한 연대책임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으로는 각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각자의 분담비율(지분율)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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