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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질의(부대입찰일 때)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6.16

질의내용

1. 경과 개요
- '97년 12월 현설 및 견적

- '98년 03월 부대입찰

- '98년 04월 원도급처 계약

(발주자 :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 설계시점('97년 8월), 물가상승비 적용시점('98년 06월)

- '98년 11월 하도급처 계약

2. 1997년 12월 하도급처인 폐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여 견적을 하였으며. '98년 3월에 부대입찰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습니다.

3. 원도급처는 '98년 4월에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업체인 폐사는 '98년 5월에 현장을 개설하고 '98년 11월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원도급처에서는 설계시점인 '97년 08월을 기준시점으로, '98년 06월을 적용시점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받았습니다.

5. 이 경우, 같은 시기에 같이 부대입찰로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인 폐사에게도 같은 율의 물가상승비가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ESC조정기준일 이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지 않아도 될 것이나,

ㅇ 부대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ESC조정기준일 및 조정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해 주어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질의(부대입찰일 때)	공정거래 -	740

86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등이 아래와 같은경우	공정거래 -	804

85	물가변동적용(설계변경으로인한 증액금액에 대한 적용여부)	공정거래 -	987

84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공정거래 -	726

83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67

82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공정거래 -	1225

8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926

8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공정거래 -	787

79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73

7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780

7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공정거래 -	731

76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19

7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1466

7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898

73	물가변동(DS)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안	공정거래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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