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질의(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물가변동금액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담당자님의 회신 내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있는 회신이 하도급거래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각종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내용]
하도급계약일 이후 물가변동이 2회(ESC, DSC) 발생하였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수량 증가, 신규항목 추가로 계약금액이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수량 또는 신규항목에 대하여 물가변동금액 적용방법 또는 적용기준에 대하여(선 시공수량 없음)
원도급 계약일 : 1994.1.31
도급 물가변동 적용현황
제1회 물가변동 기준일 : 1995. 9. 1 ESC 6%
제2회 물가변동 기준일 : 1996. 9. 1 ESC 7%
제3회 물가변동 기준일 : 1997. 9. 1 ESC 8%
제4회 물가변동 기준일 : 1998. 9. 1 ESC 9%
제5회 물가변동 기준일 : 1999. 2. 28 DSC -20%
하도급계약일 : 1997. 12. 8.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현황
제1회 물가연동 적용 : 적용기준일 1998. 9. 1. ESC 9%
제2회 물가연동 적용 : 적용기준일 1999. 2. 28. DSC -20%
하도급 변경 계약일 : 2000. 4. 20.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변경계약의 내용[증액 7,000원]
1. 시멘트벽돌 쌓기(최초 계약 단가적용)
당초 수량 100개, 단가 100원, 계약금액 10,000원
변경 수량 110개, 단가 100원, 계약금액 10,000원
증감 수량 10개, 단가 100원, 계약금액 1,000원
2. 적벽돌 쌓기(설계변경 하도급 낙찰율 적용)
당초 수량 0개
변경 수량 10개, 단가 200원, 계약금액 2,000원
증감 수량 10개, 단가 200원, 계약금액 2,000원
3. 시멘트 블럭 쌓기(설계변경 하도급 견적단가 적용)
당초 수량 0개
변경 수량 10개, 단가 400원, 계약금액 4,000원[견적단가 적용]
증감 수량 10개, 단가 400원, 계약금액 4,000원
※ 도급물가변동은 1회부터 5회까지 적용 받음
[미성량 산출1]
1999.9월 기준일 현재 하도급계약내역 기준으로 산출·시멘트 벽돌 1회('98.9.1) 최초 계약수량 100개 - 기성 30개 = 미성 70개 * 9% = ESC 630원
2회(99.2.28) 최초 계약수량 100개 - 기성 60개 = 미성 40개 * -20% = DSC -800원
·적벽돌 (기준일 이후 계약 수량임으로 ESC, DSC 미적용)
·시멘트 블럭(기준일 이후 계약 수량임으로 ESC, DSC 미적용)
[미성량 산출2]
2000년 5월 기준일 현재 하도급계약내역 기준으로 산출(설계변경 포함)
·시멘트벽돌
1회('98.9.1) 최종 계약수량 110개 - 기성 30개 = 미성 80개 * 9% = ESC 720원
2회('99.2.28) 최종 계약수량 110개 - 기성 60개 = 미성 50개 * -20% = DSC -1,000원
·적벽돌(설계변경 낙찰율 적용)
1회('98.9.1) 최종 계약수량 10개 - 기성 0개 = 미성 10개 * 9% = ESC 180원
2회('99.2.28) 최초 계약수량 10개 - 기성 0개 = 미성 10개 * -20% = DSC -400원
·시멘트 블럭(설계변경 견적단가 적용)
1회('98.9.1) 최종 계약수량 10개 - 기성 0개 = 미성 10개 * 9% = ESC 360원
2회('99.2.28) 최초 계약수량 10개 - 기성 0개 = 미성 10개 * -20% = DSC -800원
[미성량 산출3]
2000년 5월 현재 하도급계약내역 기준으로 산출(설계변경 포함)
·시멘트 벽돌
1회('98.9.1) 최종 계약수량 10개 - 기성 0개 = 미성 10개 * 9% = ESC 180원
2회('99.2.28) 최종 계약수량 10개 - 기성 0개 = 미성 10개 * -20% = DSC -400원
·적벽돌(설계변경 낙찰율 적용)
1회('98.9.1) 최종 계약수량 10개 - 기성 0개 = 미성 10개 * 9% = ESC 180원
2회('99.2.28) 최종 계약수량 10개 - 기성 0개 = 미성 10개 * -20% = DSC -400원
·시멘트 블럭(설계변경 견적단가(2000.4.20) 적용임으로 ESC, DSC 미적용)
[질의]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하도급 물가연동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되는지요.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