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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2.14

질의내용

1. 공사계약형태 : 일반국도사업, 장기계속공사(발주처 : 조달청)
2. 최초계약일 : 1997.1.28

3. 공사기간 : 1997.1.28~2002.1.8(착공 후 1800일)

4. 차수별 계약시 3차공사 계약(1998.12.22)당시 3차공사분에 대한 물가변동조정액만 반영되어 계약체결되었음(물가변동조정기준일 1998.1.3일 k=13.9%)

5. 4차공사계약(1999.12.22)시 4차공사분 및 잔공사 총금액에 대한 물가변동조정액을 전액 반영하여 계약체결하였음(물가변동조정기준일 1998.1.3일 k=13.9% 기준으로 년간 변동폭이 +-5% 미만으로 당초 k치를 기준으로 전액 반영되었음)

5. 하도급 체결 현황

하도급 A사 : 1998.9.30 하도급 계약체결(1998.10월 공사착수)

1999.5. 1차변경계약(일부품목에 대해서 E/S 반영)

1999.12.13 2차변경계약

하도급 B사 : 1998.10월 하도급 계약 약정

1999.5월 하도급 계약체결 (1999.5월 공사착수)

6. 질의내용

상기 하도급계약 체결된 A사 및 B사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이 1998.1.3일 이므로 물가변동 조정율 K치가 확정된 이후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계약단가에 물가변동율이 반영된것으로 간주하여 하도급사에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 E/S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으나 하도급사에서는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99년도 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액을 A사 및 B사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시점에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

ㅇ 다만 하도급계약시 당시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7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질의(부대입찰일 때)	공정거래 -	739

86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등이 아래와 같은경우	공정거래 -	804

85	물가변동적용(설계변경으로인한 증액금액에 대한 적용여부)	공정거래 -	987

84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공정거래 -	725

83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67

82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공정거래 -	1225

8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925

8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공정거래 -	787

79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73

7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780

7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공정거래 -	731

76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1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1466

7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898

73	물가변동(DS)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안	공정거래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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