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3.31

질의내용

원도급 계약일 : 1998. 1. 30
원도급 ESC 조정일 : 1998. 9. 1(K = -6.53)

하도급 계약일 : 1998. 5. 20

위와 같이 원도급자가 지수조정율에 의거 -6.53%를 감액조정 받았을 경우, 조정기준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1. 1998. 9. 1 이후에 하도급 대가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인

-6.53%를 적용, 감액조정하여야 하는지,

2. 1998. 5. 20 을 기준시점으로 재산출한 조정율(결과 : -5.98%)을 적용, 감액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이 물가조정기준일 (1998.9.1) 이전에 체결(1998.5.20)되었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았다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물가 조정율은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물가조정율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시점(1998.1.30)부터 하도급계약시점(1998.5.20)까지의 물가변동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7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질의(부대입찰일 때)	공정거래 -	739

86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등이 아래와 같은경우	공정거래 -	804

85	물가변동적용(설계변경으로인한 증액금액에 대한 적용여부)	공정거래 -	987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공정거래 -	726

83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67

82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공정거래 -	1225

8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926

8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공정거래 -	787

79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73

7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780

7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공정거래 -	731

76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19

7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1466

7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898

73	물가변동(DS)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안	공정거래 -	678

[1][2][3] 4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