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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9.18

질의내용

저희는 지하철 시공을 하고있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98년 2월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공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시공사와 E.S.C현황

시 공 사 협 력 사 비 고

'97년도 7% 0%

'98년도 9% 0%

'99년도 - 5% - 5%

* 견적조건 : 견적서 제출시 물가 변동율을 예상, 단가에 포함하여 견적하고 물가변동에따른 E.S.C는 없는 것으로 한다.(단 계약후 발주처로부터 ESC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임)

질 문 :

상기와 같은 경우 협력업체에 물가변동 감소분(-5%)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공정한 거래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
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공사의 경우는 발주자의 물가변동 적용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적용해주어야 함이 원칙임.

- 다만 하도급계약금액의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하도급업체에 대한 ESC조정율은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ESC조정율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 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임.

ㅇ 한편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공사의 경우라면 조정해주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당시의 물가수준이 반영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될 것임.

ㅇ 또한 하도급계약이 DSC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DSC를 적용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하도급계약금액의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시점(또는 직전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하락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다면 하도급업체에 대한 DSC조정율은 발주자로 부터 원사업자가 적용 받은 DSC조정율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하락분을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임.

ㅇ 하도급법 제1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약정만으로 하도급법 제1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7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질의(부대입찰일 때)	공정거래 -	739

86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등이 아래와 같은경우	공정거래 -	804

85	물가변동적용(설계변경으로인한 증액금액에 대한 적용여부)	공정거래 -	987

84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공정거래 -	725

83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67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공정거래 -	1225

8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925

8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공정거래 -	787

79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73

7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780

7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공정거래 -	731

76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18

7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1465

7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898

73	물가변동(DS)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안	공정거래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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