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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993.10.20 하도급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연동금액을 적용 받은 경우 하도급자는 어떻게 물가연동금액을 적용 받는지?

회신내용

1. 하도급 법 제16조는 "원 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1993.10.20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1992.12월과 1993.12월, 1994.6월에 물가연동제를 적용 받았고,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적용 받은 물가연동제(1993.12월과 1994.6월)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7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질의(부대입찰일 때)	공정거래 -	739

86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등이 아래와 같은경우	공정거래 -	804

85	물가변동적용(설계변경으로인한 증액금액에 대한 적용여부)	공정거래 -	987

84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공정거래 -	725

83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67

82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공정거래 -	1225

8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925

8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공정거래 -	787

79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73

7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780

7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공정거래 -	731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19

7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1465

7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898

73	물가변동(DS)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안	공정거래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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