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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3.22

질의내용

1. 공사계약형태 : 일반국도사업, 장기계속공사(발주처:조달청)
2. 최초 계약일 : 1997.1.28

3. 공 사 기 간 : 1997.1.28 ~ 2002.1.8

4. 물가조정현황

1) 제1회 물가조정 기준일 : 1998.1.3 (E/S)

2) 제2회 물가조정 기준일 : 1999.1.3 (D/S)

3) 제3회 물가조정 기준일 : 2000.1.3 (E/S)

5. 하도급계약 체결일 : 1998.9.30

6. 질의내용

제1회 물가조정 기준일인 1998.1.3일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단가에 물가변동율이 간주된 것이므로 1999년도 이후 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원수급자가 주장하나 하도급법 제16조에 의거 계약 당해연도의 물가변동율이 간주된 1998년도 하도급자 시공분을 제외한 1999년도 이 후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 원수급자가 발주처로 부터 지급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것 인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시점에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

ㅇ 다만 하도급계약시 당시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7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질의(부대입찰일 때)	공정거래 -	739

86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등이 아래와 같은경우	공정거래 -	803

85	물가변동적용(설계변경으로인한 증액금액에 대한 적용여부)	공정거래 -	986

84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공정거래 -	725

83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66

82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공정거래 -	1224

8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925

8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공정거래 -	786

79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72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780

7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공정거래 -	730

76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18

7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1465

7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897

73	물가변동(DS)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안	공정거래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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