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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2.10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원도급사는 1998.1.31에 계약을 체결하고 물가변동의 사유로 1999. 1. 15에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 1차 물가변동 => 기준시점:1997.10.31, 비교시:1998.5.31

- 2차 물가변동 => 기준시점:1998.5.31, 비교시:1998.11.20

하도급사는 다음과 같이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998.9.29 : 현장설명

- 1998.10.9 : 입찰

- 1998.11.25 : 1차분 계약

- 1999.2.22 : 2차분계약

- 1999.3.31 : 1차분 준공

이상과 같은 경우 하도급단가 조정기준일은 언제이며, 상기의 내용에 있어 하도급사는 ESC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ㅇ 조정기준일이라함은 조정사유가 발생한날로서 본건의 경우에 비교시점이 이에 해당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7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질의(부대입찰일 때)	공정거래 -	739

86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등이 아래와 같은경우	공정거래 -	803

85	물가변동적용(설계변경으로인한 증액금액에 대한 적용여부)	공정거래 -	986

84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건	공정거래 -	725

83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66

82	물가변동율 적용에 관한건	공정거래 -	1224

8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925

8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공정거래 -	786

79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72

7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78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단가 조정기준일은?	공정거래 -	731

76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18

7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공정거래 -	1465

7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897

73	물가변동(DS)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안	공정거래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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