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하수급인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의 근로자 자재 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 시 하도급법에 저촉되는지요.
[질의1]
하도급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동의시 갑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되는지요.
乙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당좌거래중지(부도 등), 공사대금의 가압류, 압류, 양도, 기타 사유로, 乙의 근로자 또는 시공참여자 , 자재 장비업자 등에게 대금지급을 1회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시공참여자, 자재 장비업자 등으로부터 체불금 신고를 받아 하도급대금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고 乙은 직접지불 금액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청구를 포기하며 甲은 직불한 금액만큼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면한다. 단)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채권 결정이 우선할 경우에는 甲이 지급할 수 있는 관련법 허용범위 내에서 노임부분만 지급 할 수 있다.
[질의2]
하도급계약서에 상기와 같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직접지급 시 하도급법에 저촉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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