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 이와 관련하여 동 법 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를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특정 공종에 대해 직접지급하겠다는 통보한 것만으로는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제3자가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가 명시적인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자가 직접지급의 뜻과 방법 및 절차를 통보하고 원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고 있다면 제3자간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면제될 수 있을 것임.
ㅇ 원사업자가 특정 공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작성한 직접지급 동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종에 대해 직접지급을 한 경우에는 제3자간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임.
|
하도급관련
